오세훈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확대 지정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시는 2월 12일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이른바 '잠삼대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서울시는 실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공유하며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제 후 한강변 지역 중심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양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3월 19일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규제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 이번 지정에는 반포 지역 아파트도 포함되었다. 그동안 반포 아파트는 토허제로 묶이지 않으면서 가파른 가격 상승이 있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관할 구청장(송파구청장,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직접 거주하는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매매 또는 임대차가 불가능하다. 허가를 받은 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며,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7%이다.
토허제가 해제되면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수요가 증가되었다. 토허제 해제 후 잠,삼,대,청의 주택 소유주들은 내놓은 부동산 매물을 거둬들였다. 이는 호가를 더욱 높이기 위함이었다. 초반에는 호가가 올라감에 따라 매수자들이 주춤하는가 싶었으나 실제로 가격 상승을 유인했다.
2월 12일 토허제 해제 이후, 잠실 엘스 33평은 26~28억에 거래되었으나 2월 26일 30억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잠실 트리지움 33평은 23~5억에 거래되었으나 토허제 해제 후 25~7억으로 거래되었다. 래미안 대치팰리스는 39~41억의 가격에서 상승된 가격인 45억에 거래되었다.
해제 전후 한 달간 거래량은 77건 증가했으며 전용면적 84㎡ 평균 매매가격이 2.7% 상승했다. 23년~24년을 완만상승기로 규정하고 잠실 엘리트 84㎡ 가 23년도가 5.7% 상승, 24년이 4.5% 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잠실 엘리트 2.9% 상승은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국토부와 공동으로 매수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강남3구 중심으로 갭투자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의 증가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말하며 토허제 확대 및 재지정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달 25일 기준금리가 2.75%로 인하하였으며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주담대 가산금리를 낮췄다. 여기에 토허제 해제까지 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신고가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하려는 방침을 세웠었다.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재지정했다. 만약 매수세 및 투기성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 주변 자치구 또한 토허제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남 3구 및 용산구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토허제를 지정한 것은 일명 '금싸라기' 땅을 정부가 알려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토허제 지정이 되어 있어도 가격이 오르는 잠삼대청 땅에 토허제 해제라니. 기준 금리가 인하된 시점과 갭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요즘, 잠삼대청은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지역구 중 하나이다.
과연 토허제 지정을 통해 거래량 및 집값이 어떻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다.